법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950, 2015. 3. 24., 기각
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13-00378, 2013. 9. 3., 인용
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2008년
3. 대법원 2008. 11. 20.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
[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][집56(2)특,300;공2008하,1796]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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